美 법원, 비트코인 포그 항소심 심리…암호화폐 규제 관할권 쟁점 부상
- BTC0%
미국 연방항소법원이 암호화폐 믹싱 서비스 비트코인 포그(Bitcoin Fog) 창업자 로만 스털링로프(Roman Sterlingov)의 항소심 심리를 진행했다고 더블록이 전했다. 쟁점은 해외 기반 인터넷 암호화폐 서비스에도 미국 자금송금법과 워싱턴 D.C. 관할권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다. 변호인 측은 FBI 잠입 수사로 인위적으로 관할권을 만들었다고 주장했으며, 검찰은 미국 이용자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한 만큼 미국 법 적용 대상이라고 반박했다. 법원은 또 FBI의 ‘IP 중복 분석’ 증거 신뢰성도 집중 검토했다.
출처:CoinNess
면책 조항: 현재 콘텐츠는 제3자 관점에서 제공되거나 제3자 관점에서 AI가 직접 번역한 것입니다. CoinEx는 콘텐츠의 진위성, 정확성, 독창성을 보장하지 않으며 CoinEx의 투자 조언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암호화폐 가격은 변동성이 크므로 잠재적인 위험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전체보기
24시간 암호화폐 무기한 선물 강제청산 규모
2026-05-13 02:45
BTC $81,000 상회
2026-05-13 01:21
마라홀딩스, 1분기 20880 BTC 매도
2026-05-12 20:07
인기 검색
- 코인가격24시간 변동